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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난민·여성… 넓어진 인권, 깊어진 혐오

성소수자·난민·여성… 넓어진 인권, 깊어진 혐오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2-10 22:42
업데이트 2018-12-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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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 70년… 이젠 감수성이다

동성애 차별… 대학선 女회원 경매
불법체류 이주민 죽음에 여론 싸늘
“개개인의 가치와 충돌하는 과도기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는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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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10일로 7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흐름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 난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 이슈에서는 ‘혐오 반작용’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난민이나 이주민 문제를 직접 체험하면서 시민 개개인의 가치와 충돌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인권 선진국으로 가려면 쉽고 직관적인 인권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인 중학생 A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다.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서 친구들에게 ‘아우팅’(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을 당했다. 휴대전화를 몰래 본 아이들이 소문을 냈고 결국 전교생이 알게 됐다. 친구들은 “쟤는 동성애자야, 더러워”라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다. 결국 학교를 옮긴 A양은 “어릴 때부터 이성애자만이 ‘정상’은 아니며, 성소수자에 대해 심하게 말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최근 한 대학생 연합 노래 동아리에서는 남성 회원만 모인 술자리에서 여성 회원을 경매에 부친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동아리 남성 회원들은 공연 파트너를 정할 때 술자리에서 동아리 여성 회원의 이름을 적고 인기순을 매긴 후, 많은 술잔을 건 남자가 ‘낙찰’받는 식의 행각을 벌였다. 여성들이 문제 삼고 나서자 가해자들은 사과는커녕 “페미니스트는 밟아야 한다”며 되레 손가락질을 했다.

이주민에 대한 공격도 여전하다.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반에 놀라 자리를 피하려다 추락사한 이주노동자 딴저테이(25)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토끼몰이식 단속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으나 여론은 싸늘했다.

차별의 교차점에 있는 집단은 더 고통을 받는다. 김라현 장애여성네트워크 인권교육팀 활동가는 “장애인 여성은 장애 남성에 비해 무학(無學), 즉 학교에 가지 못하는 비율이 4배 높아 교육 기회에서부터 차별을 받는다”면서 “주변으로부터 ‘네 주제에 어떻게 결혼을 하냐’는 식의 비하 발언도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각 취약 계층에 따라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성소수자 4.1%, 난민 4.7%, 비정규직 6.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은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인권보다 ‘비용’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차별과 혐오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과거에는 인권은 곧 좋은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인식했지만, 막상 난민이나 이주노동자를 일상에서 맞닥뜨리니 갈등이 발생하는 양상”이라면서 “복지·보육·노동 분야의 인권 수준은 개선됐지만 사형제·국가보안법·범죄피해자 인권 등 국가 질서와 관련한 문제에선 아직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임운택 계명대 교수는 “이주노동자를 인권 문제가 아닌 비용 문제로 취급하는 등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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