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오늘도 ‘희망고문’

입력 : ㅣ 수정 : 2018-12-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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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10곳 멀고 먼 정규직화
국립대병원 소속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성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국립대병원 최초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원·하청 공동파업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던 다른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고용노동부와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치과대병원을 제외한 서울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제주대 등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0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계획인원은 4324명이다. 부산대병원에서 계획인원 697명 중 불법파견 의심을 받던 188명이 우선적으로 전환된 것을 제외하면 전환자는 0명이다.

서울대병원은 다른 국립대병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규직화 방식이 시선을 끌었지만 노사는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그쳤다. 노동계는 “서울대병원에서 정규직까지 파업에 동참했는데도 직접고용 전환을 얻어내지 못했다”며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도 정규직화 논의가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른 국립대병원 관계자도 “모두 다 서울대병원 파업 결과만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직접고용을 합의한 후 세부적인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만 남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립대병원을 산하기관으로 두는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병원은 직접고용을 합의하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에서 시기와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남대병원도 직접고용을 합의하고 세부내용을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산대·전남대병원 측은 “직접고용이냐 자회사 전환이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직접고용을 하면 퇴직금이나 수당 등에서 정규직과 차등을 두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용역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지현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은 “보통 1년씩 계약하던 병원과 용역업체가 6개월씩 계약하고 있지만 전환 시점은 미뤄지고 있다”며 “2017~19년 서울대·충북대·경북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정년퇴직 대상자만 70여명”이라고 지적했다.

내년이면 정년이 되는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김모씨는 “자식 세대를 생각해서 책임감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로 전환되면 현재 하청과 다를 바가 없다”며 “대부분 50대 이상이 청소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핑계를 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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