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경쟁력TF 첫 회의...축소될 가능성 높은 부가서비스는?

입력 : ㅣ 수정 : 2018-12-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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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작업을 위한 의제를 결정했다.

가장 큰 쟁점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발생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TF는 카드사들이 보유한 상품과 수익성 등 전반적인 부가서비스 실태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본 뒤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들은 줄여나갈 것”이라면서 “과거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가서비스로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공항 VIP 라운지와 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 혜택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고객이 쓸수록 카드사가 적자를 보는 상품들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노조 추천으로 TF에 참여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카드 중에서도 과도한 혜택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가맹점에 치우친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주요 의제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외형 확대를 위해 대형 가맹점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을 감축하면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 노조 측은 초대형 가맹점들이 가격 협상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수료 개편방안에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형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TF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다시 회의를 연 뒤 다음달 말까지 부가서비스 축소 등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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