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관여, 불법사찰 의혹 본격 수사
영포빌딩 문건 본격 수사 나선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7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정보국장실, 정보심의관실, 정보2과 사무실에서 청와대 정보보고 관련 문건과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영포빌딩 문건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정보경찰이 정치에 불법 관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60여건과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정보국 생산 문건 70여건 등 130여건에서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 등의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은 2011년과 2012년 당시 정보2과장을 지낸 A씨와 B씨를 각각 지난달 26일과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7년)가 임박해 일부 사건을 먼저 송치했다”면서 “관련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 8월에도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정보국은 ‘현안 참고자료’라는 표지와 함께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등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