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반 돌아보니

사자성어는 동양적 언어체계에서 발달한 촌철살인이라 할 수 있다. 짧은 네 글자로 깊은 철학과 강렬한 교훈을 전달할 수 있으니 이만큼 경제적인 언어소통 방법도 달리 없는 편이 아닌가 싶다. 국어사전에서 ‘심기일전’은 어떤 일을 계기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무엇인가 결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주마가편’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뜻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모두 교훈적이다. 두 교훈을 합해서 풀어 보면 열심히 하되 새롭게 바꾸어서 해 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1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일이 진행됐다. 진행되고 있는 일도 많다.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정치란 것이 늘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논쟁이 있다고 해서 성과를 부정할 상황은 아니다. 반대로 성과가 많다고 해서 논란이 없으란 법은 없는 것이므로 성과와 논란을 대척점에 두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기간 정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국정 상황이 있었다.첫째, 보수정권 9년 동안에 저질러진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진행됐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 두 정권에 종사했던 고위 권력자들이 줄줄이 구속돼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적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둘째, 남북 관계에서 의외의 성과가 있었다. 보수정권 내내 남북 관계가 경색돼 극심한 대결 국면을 지속했는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예정에 없던 대화 국면이 조성됐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도출됐다. 그 기간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고 남북 사이에서 몇 가지 가시적인 조치들이 잇따랐다.셋째, 내치 분야가 기대 이하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내치 분야에서는 적폐청산이나 남북 관계와 달리 내세울 만한 성과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사학 대책 등 부서마다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 영역은 더욱 어려웠다. 경제 상황이 쉽사리 호전되지 않는 조건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외려 역풍을 맞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결국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 경제라인이 모두 교체됐다.

과도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고도의 추상적 이슈에 열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생활인인 일반 국민은 구체적인 생활 이슈에 속박될 수밖에 없다. 푸시킨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생활이 우리를 속이는 상황에서 쉽사리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다. 달리 표현하면 적폐청산과 남북 관계는 충분히 환호할 상황이지만, 현실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현실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고, 지금 바로 그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것이다. 외치와 내치의 불균등 전개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집토끼와 산토끼의 관계로 비유해 보자. 우리집 뒷산에 널려 있는 수많은 산토끼는 우리를 들뜨게 한다. 미래 상황이고 장기적인 가능성이다. 그러나 오늘 일용할 양식이 되는 집토끼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미래의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긍정할 만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은 현실의 궁핍함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정 운영에서는 좌우의 균형, 지역균형, 빈부의 균형 등 수많은 균형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안팎의 균형과 현재와 미래의 균형도 필요하다.

현실의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자.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내치의 문제가 발생했고, 현실의 문제가 발생했고,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했다.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응당 필요한 정책이 없거나 정책 메시지가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적폐청산에서 보이는 명료함이 없다는 것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주 표현된 정부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고민과 노력은 정부의 몫이고 국민은 그 결과를 알고 싶은데 유감스럽게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이켜보자. 정부가 남북 관계를 추진할 때 정치군사주의로 할지, 기능주의로 할지, 신기능주의로 할지 이론적인 입장이나 방법론을 말하지 않았다. 남북 관계 개선에 필요한 우선적인 조치를 거론했고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그것도 연거푸 추진했다. 적폐청산에서도 오직 사실에 기초한 법률적 판단에만 의존했다.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법가의 사상에 의존할지, 도가의 사상에 의존할지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경제 문제에서는 이론이 앞섰다. 섣부른 판단일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결여를 이론으로 메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던가 추측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1년 반이 지났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흐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정부 초기에 주목을 받았던 적폐청산이 일상적인 국면으로 전환됐다. 대신 내치의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적 영역이 국내 정치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됐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부 출범 초기의 상황에서 벗어났고, 야당이 대선 패배의 혼선에서 벗어나 대여 투쟁력을 회복했고,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이슈가 현안으로 부각된 것도 이유가 된다.

반면 내수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축으로 한 경제 문제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학비리와 입시 문제를 포함한 교육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교육 현안의 해결에 왜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노사 관계는 거듭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민주노총을 사회적 약자로 간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사회적 강자라면 더욱 대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

그러나 정부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도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 목표로 추구하는 이상과 구체적인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고 진보적 주장과 보수적 주장, 재벌과 노동,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사이에 끼어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다. 비판은 쉽지만, 대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웠던 정부는 없었다.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더욱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은 정책적 심기일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시간이다.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장관으로서 부처를 온전하게 통할하면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국정 운영의 총괄자로서 대통령의 메시지 기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법 못지않게 중요하다. 더구나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국정 훼방꾼처럼 행동하고 사법부가 적폐 논란에 휩싸여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난국을 돌파할 유일한 무기이다. 무기는 무기답게 써야 한다.

상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