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는 걔, ‘캐슬’ 사는 우리 애랑 같은 길로 못 다녀”

입력 : ㅣ 수정 : 2018-11-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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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주택계급 사회… 사는 곳따라 서열 매기는 삐뚤어진 아파트 차별 현상
“아빠, 저 아파트는 4억원 넘게 올랐대. 우리 집은 얼마나 올랐어?”

경기 광교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김진욱(가명·42)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이렇게 물어올 때면 숨이 턱 막힌다고 했다. 김씨가 사는 집은 시세가 따로 없는 ‘공공임대’ 아파트인 까닭이다. 어린 아들에게 “우리 집도 많이 올랐겠지 뭐”라고 말꼬리를 흐리고 나면 김씨의 가슴은 더 쓰라리다. 5년 뒤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될 때 시세가 일반 아파트에 맞춰 산정되는데, 김씨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아들에게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지 매일 물어보는 것도 넌더리가 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찾은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임대동 지하 주차장 앞에 철제 펜스가 처져 있다. 펜스 왼쪽으로 임대 주민들이 다닐 수는 있지만 차량은 임대 전용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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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찾은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임대동 지하 주차장 앞에 철제 펜스가 처져 있다. 펜스 왼쪽으로 임대 주민들이 다닐 수는 있지만 차량은 임대 전용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아파트라고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디에’ 사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다.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다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다. 아파트는 입주·거주 방식에 따라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 민간 임대와 공공 임대, 국민 임대 등으로 나뉜다. 또 똑같은 민간 분양 아파트라고 해도 ‘건설사 브랜드’와 평수에 따라 서열이 매겨진다. 주거지 형태와 크기가 빈부 서열을 나누는 척도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사회’에서는 차별이 일상화됐다. 일부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디 아파트 몇 동에 사는 친구와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고 주의를 줄 정도다. 이런 현상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이른바 ‘신(新)주택 계급사회’가 도래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국내 첫 공공 임대 아파트는 1971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지은 13평짜리 주공 아파트다. 당초 이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로 공급됐지만 135만원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미분양이 속출했다. 이에 LH는 이듬해 4월 아파트를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했다. 보증금 10만원에 월세 6100~6800원을 받는 조건을 내걸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250가구 입주자를 추첨하는 날 3339명이 모여들었다. 13.4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입주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며 환호했다. 당시만 해도 ‘주공 아파트’라고 하면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로부터 46년이 지난 지금, LH에서 공급한 임대 아파트는 109만 3000가구로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집값이 미친 듯이 치솟는 가운데 LH 임대 아파트에라도 들어가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 하지만 임대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 같지 않다. 일부 ‘자가 주택 소유자’들 사이의 ‘우월주의적’ 태도로 인해 주공 아파트가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란 인식이 번진 탓이다. ‘주공 거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한국주택공사(LH 전신)는 주공아파트를 2006년 ‘휴먼시아’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그러자 이번에는 ‘휴거’(휴먼시아 거지)라는 말이 생겨났다. 휴먼시아는 5년을 못 버티고 사라졌다. 2009년 당시 이지송 LH 사장조차 “휴먼시아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로 낙인찍혔다”며 탄식할 정도였다. 현재는 ‘LH’라는 브랜드로 통일됐지만, 전국 곳곳에 지어진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휴거’라는 비아냥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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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주민 ‘상류층’… 임대 주민은 ‘하류층’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만지지 마.”

올해 초 경기의 한 주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아이가 층 버튼을 누르려 하자 엄마가 이렇게 말하며 아이의 손을 쳤다는 사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려졌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던 사람의 제보였다. 이 제보자는 “그들이 방문객으로 보였다”면서 “내 아이가 커서 이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LH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초등학생이 적지 않다.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반에서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A군과 자가 아파트에 사는 B군이 주먹다짐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A군이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을 B군이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며 놀린 게 발단이 됐다. 주부 박모(45)씨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부모 중에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 낮에 자녀가 집에 방치되고, 나쁜 짓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엄마들 사이에 종종 한다”면서 “어른들의 잘못된 편견이 아이들을 갈라 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2015년 1월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 예비소집 때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생과 분양 아파트에 사는 학생을 따로 분류했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3월 거주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을 검토한 국회운영위원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 법안은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재발의되지 않고 있다.

●‘소셜믹스’ 정책에 분양 주민 펜스까지 쳐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는 1개 동만 임대 아파트고, 나머지 동은 분양·매매된 아파트로 돼 있다. 이 단지에는 출입구가 두 개다. 분양 주민이 주로 다니는 정문과 임대 주민만 다니는 통로로 나뉘어져 있다. 분양 주민들이 400만원을 들여 분양동과 임대동 사이 주차장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면서 임대 주민들의 차량은 정문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임대 주민들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 30분 사이에만 철제 펜스를 통해 드나들 수 있다. 이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메인 출입구를 개방하면 임대 아파트 방문 차량이 분양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통행량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진다”면서 “임대 주민들은 별도 출입구를 통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도 분양동과 임대동 사이에 약 1.5m 높이의 철조망이 처져 있다. 임대 주민인 정모(59)씨는 “분양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아예 막아버렸다”면서 “그쪽으로 지나다닐 일도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서울시가 2003년 임대 아파트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고, 입주민의 소외·단절 현상을 차단하고자 임대 주택과 분양 주택을 섞는 ‘소셜믹스’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 또한 갈등의 도화선이 돼버린 것이다. 지금도 혼합주택단지 내 부대·복지 시설 이용과 입주민 대표회의, 관리 운영에 따른 수입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분양 주민과 임대 주민 간 사사건건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15년 8월 서울 7개 혼합주택단지의 분양 주민 185명과, 임대 주민 243명을 대상으로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분양·임대 주민 모두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 주민(45.4%)이 임대 주민(31.7%)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은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해도 분양과 임대 주택에 대한 법이 각각 별도로 있다 보니 갈등이 발생해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임대 “공공 입주자랑 셔틀 같이 못 타”

더구나 임대 아파트도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임대 아파트 주민이 LH의 ‘공공’ 임대 아파트 주민보다 더 부의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한동네에 있는 유치원의 통학 차량을 매번 두 차례씩 운행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자녀가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자녀와 한 통학 차량에 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공임대 주택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2015년 12월 서울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성인 자녀를 둔 가정은 80.0%에 달했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57.1%에 불과했다. 대상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으로 더 좁히면 응답률은 37.5%로 더 떨어졌다.

심지어 민간 분양 아파트도 등급이 나뉜다고 한다. 삼성물산(래미안)·현대건설(힐스테이트)·대림산업(e편한세상·아크로비스타)·대우건설(푸르지오)·GS건설(자이)·포스코건설(더샵)·롯데건설(롯데캐슬) 등 ‘1군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브랜드를 앞세워 과시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이다. 서울 강남에서는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아이’, ‘타워팰리스에 사는 아이’, ‘래미안에 사는 아이’ 등이 그룹으로 나뉘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교우관계를 맺는다고 한다. 형편이 비슷한 가정의 자녀와 서로 친하게 지내도록 해 가난한 가정의 자녀와는 어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을 낸 손낙구(전 민주노총 대변인) 박사는 “임대 아파트 공급에 제약이 있다 보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임대 주민=저소득층’이란 공식을 낳게 했다”면서 “네덜란드 등 서구 국가들처럼 임대 아파트 공급을 더 확대해 중산층까지 포섭하면 인식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소득과 자산을 임대 아파트의 입주 조건으로 정하면서 주민 간에 서로 차별하도록 지표를 만들어 준 셈”이라면서 “누구나 원하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순번을 정해 입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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