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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합의 이혼문’ 서명… 의회 비준만 남았다

英·EU ‘합의 이혼문’ 서명… 의회 비준만 남았다

입력 2018-11-25 21:21
업데이트 2018-11-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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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트 투스크(왼쪽)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 추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 EPA 연합뉴스
도날트 투스크(왼쪽)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 추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 EPA 연합뉴스
2년 5개월여간의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마무리했다.

AP통신 등은 25일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조건을 다룬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안보협력·환경 등 미래관계에 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추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하게 하는 비준절차에 들어갔다.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한다. 따라서 내년 3월 29일 전에 EU와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비준하면 양측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 영국의 질서 있는 EU 탈퇴를 맞이하게 된다.

 반면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문을 비준하지 못하면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 이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U와 영국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늘은 슬픈 날”이라면서 “영국과 같은 나라가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쁨이나 축하의 순간이 아니라 슬픈 순간이자 비극”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은 전환기간으로 설정,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국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와 별도로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에 약속했던 재정 기여금을 수년간 납부해야 한다. 이른바 이혼 합의금으로 불리는 이 금액은 390억 파운드(약 57조 3000억원)로 추산된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고 이를 EU에 통보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벌여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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