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소모적 논쟁 그만”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보험 재정 결정구조를 선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험료율 변화를 법으로 규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은 국가의 상황에 맞게 자동적으로 보험료와 같은 수치가 변하도록 법을 만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 고령화 속도, 국민소득 변화를 공식으로 집어넣으면 바로 내년도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이 나오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싸울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확인할 필요가 없는 선진사회”라면서 “쓸데없는 낭비가 사라지니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단기간에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힘든 만큼 우선 제도 개선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스웨덴은 10년에 걸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며 “당장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회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선진국 보험료 자동결정제도 마련 10년 걸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는 연금을 얼마 줄 것인지 약속하는 데 방점을 찍지만 독일, 일본, 스웨덴은 전체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둔다”며 “평균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연금액을 깎아버린다. 정치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는 안전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불기피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30~40년간의 보험료율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금 고갈’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매번 주변 사람들이 ‘연금을 정말 받을 수 있나’라고 물어본다”며 “보험료를 언제 올려야 하는지 설명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늘 기금 고갈에 묻혀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좀 적게 내지만 그것을 적립하고 수익을 내서 그것으로 인구 고령화의 파고를 넘도록 설계한 제도”라면서 “언젠가 어떤 이유로 올려야 한다고 말해 줘야 하는데 절대로 기금 고갈부터 먼저 꺼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한 축인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이 외면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 1.88%에 그쳤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최고 2.25%)에도 못 미치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자금 운용 수수료가 평균 0.45%에 이른다. ‘정부가 사실상 직장인의 노후 보장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대다수 직장인이 퇴직연금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3월 기준 169조원에 이르지만, 연금 형태로 받는 직장인은 거의 없고 해마다 ‘일시불’ 수령 비중이 98%에 이른다.

많은 전문가들이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를 노후 소득보장의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이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시장과 기금만 있고 자산운용사들 배만 불려 주고 국민에게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더 안 내고 예산을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문가나 지도자나 왜 알 만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연금만 얘기하지 말고 퇴직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걸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가입자가 2000만명쯤 되니까 직장가입자의 노후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럼 다른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3대 연금·개인연금 강화로 노후 보장 가능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강화하면 적어도 노후 소득보장이 가능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김상균 교수는 “연금제도로 은퇴 전 소득의 50%를 보장해 주면 된다고 본다”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다층화하는 것이 대세다. 국민연금 하나로 해결하는 시기는 이미 1960년대쯤에 끝났다”고 말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도 “국민연금이 큰 줄기를 잡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세간에 노후소득 보장 다층화에 대한 의견만 분분할 뿐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가 과거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면서 제도를 활성화할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있다. 김상균 교수는 “현재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 대한 중·단기 계획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며 “이걸 제대로 준비하려면 정부가 다층화를 위한 연구를 해야 하고 그 토대에서 법을 만들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세대 간 형평성 국민에게 묻고 의견 구해야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현재는 가장 중요한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벽에 부딪히면서 개혁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연금개혁을 좋아하는 국민은 없다. 개혁하자는데 국민들이 환호하고 환영하는 나라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마련했다면 추진해야 하는데, 보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제동을 거는 것은 지금까지 준비해 온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 제도를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회피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로지 받는 금액만 높이고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김용하 교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예로 들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기적인 분들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자녀에게 빚을 떠넘기고 죽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빚을 안 남기고 조금이라도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한다면 개혁을 무조건 거부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미래 보험료 부담은 젊은층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소득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그건 한쪽의 목소리일 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도 어떨 때는 국민들이 듣기 싫은 얘기도 해야 한다”며 “아직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100년 대계를 생각해 세대 간 형평성이나 한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묻고 의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