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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2일 출범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2일 출범

입력 2018-11-22 10:32
업데이트 2018-11-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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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1일 낮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와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국정과제위원회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바라보고 있다. 2018.11.21 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1일 낮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와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국정과제위원회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바라보고 있다. 2018.11.21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해 논의할 ‘노동시간제도 개선위’를 설치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에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비롯한 4개 의제별 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회의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 17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공익 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 등이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우선 17명 체제로 출발한다. 이날 회의에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 합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참여 권고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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