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

이해찬 “충분히 대화… 민노총도 참여를”
정의당·시민단체 “입법화 즉각 중단해야”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심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책 협의를 하면서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겠다”며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꼭 참여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금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고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련의 정책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실현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조합원과 노동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시민단체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단위기간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임금 감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