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채용, 민간경기 견인

GDP 성장률 2%… 행정·국방은 3.7%
단순노무직 1년 새 9만 3000명 줄어
미용실 등 소규모 서비스업으로 확산최근 고용과 설비투자, 소비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가운데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 수와 총생산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 분야 채용을 늘리고 재정 지출을 늘려서다. 공공 부문이 일자리와 성장률을 떠받친 셈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민간 경기는 지표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의미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확대됐고 올해도 높은 수준이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으로 추락했던 지난 7월 공공행정·국방 분야에서는 취업자가 6만 6000명 급증했다. 지난 8월과 9월 전체 취업자 수는 각각 3000명, 4만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공공행정·국방에서는 2만 9000명, 2만 7000명씩 늘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이 늘어난 효과다.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정원을 17만 4000명 늘릴 방침이고 올해 예산에 국가직 9475명 증원 계획을 담았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도 2만 5692명으로 역대 최대이다. 올해 공공기관에서는 총 2만 8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미 상반기에 55%인 1만 5347명을 뽑았다.

공공 부문 채용이 늘면서 공공행정·국방 및 교육서비스 분야는 대폭 성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에 그쳤지만 공공행정·국방은 3.7% 성장했다. 2009년 4분기(4%)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이다. 교육서비스업 성장률도 2.7%로 2008년 3분기(2.9%) 이래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올 들어 공무원 채용이 증가해 공공행정·국방과 교육서비스에서 부가가치가 커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반면 단순노무직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 현장의 막노동이나 주유, 음식배달 등 보조 업무 성격의 일자리이다. 주로 취약계층이 많은 일자리가 급감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단순노무 종사자는 356만 1000명으로 1년 새 9만 3000명 줄었다.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 4월 1만 9000명 줄어든 뒤 7개월 연속 내리막이며 감소폭도 8월 5만명, 9월 8만 4000명, 지난달 9만 3000명 등으로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단순노무직 감소 직종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별로 보면 올해 1~6월까지는 숙박·음식점업에서 단순노무직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7~9월에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단순노무직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에는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이 업종은 전자제품 수리나 이·미용업, 마사지업, 간병, 결혼상담, 예식장·장례식장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대다수다. 그만큼 올 하반기부터 자영업 경기 부진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6.4%(1060원) 올라 이미 인건비 부담이 커졌지만 당장 직원을 자르지 못하고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10.9%(820원) 올라 시간당 8350원이 되는 데 큰 부담을 느껴 미리 직원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뒀던 지난해 12월에는 숙박·음식점업 사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바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