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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엔 비핵화, 한손엔 신남방정책…평화·경제 ‘쌍끌이 순방’

한손엔 비핵화, 한손엔 신남방정책…평화·경제 ‘쌍끌이 순방’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13 09:26
업데이트 2018-11-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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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시진핑 등 회동 가능성…美 중간선거 후 북미협상 ‘촉매’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13∼18일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 키워드는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평화’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연쇄 양자회담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번 순방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논의에 ‘촉매’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감이 번진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한층 높이고, 여기에 신북방경제정책에도 박차를 가해 집권 2년차 새로운 외교·경제 지도를 그려나가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 美 중간선거 후 첫 ‘평화외교’…북미협상 동력 다시 끌어올릴까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역시 조율 중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제 외교무대에 나서는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북미협상은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에 주목했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지난 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후 북미 대화가 다시 소강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미협상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를 자임하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할 경우 북미협상의 속도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어 문 대통령과 접견이 이뤄질 경우 대북제재 문제를 두고 어떤 의견을 교환할지 주목된다.

◇ 신남방정책 새 단계로…집권 2년 차 ‘新경제지도’ 구상 본격화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순방이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것과 함께 신남방정책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침 정부가 아세안 국가들이나 인도와의 교역 확대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이제 협력단계를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이 이어지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미국·중국·일본 등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큰 인도·아세안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런 노력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한·아세안 교역액이 지난해 동기대비 7.6% 증가했으며, 이번 순방을 통해 이런 흐름이 더욱 강해지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제안을 준비했다.

내년에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밝히기로 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아세안 + 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서는 혁신기반의 연계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국과 아세안이 단순한 교역확대를 넘어 함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신남방정책과 짝을 이루는 신북방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남방·신북방·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번영 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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