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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헌병’→‘군사경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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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70년 만에… 국방부 병과 명칭 개정

정훈→공보정훈, 육군 화학→화생방으로

헌병이 일제강점기 ‘헌병대’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에 따라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방부는 12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헌병’ 병과에 대해 일제강점기에서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업무 성격을 더 명확히 하고자 ‘군사경찰’로 병과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헌병 이름을 군경(軍警)·군경찰(軍警察)·경무(警務) 등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 오다가 최근 헌병 내 의견을 고려해 군사경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한다. 정(政)을 정(精)으로 변경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여기에도 바를 정(正)과 뜻 정(情)이 후보군으로 올랐다.

이 밖에도 육군 ‘화학’ 병과는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하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하고 해·공군의 경우 시설과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 공병 지원과 기동,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했다. 또 각 군 ‘인사행정’ 병과를 ‘인사’ 병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다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내로 입법이 완료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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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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