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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편하게 모십니다”…일본 지자체들, ‘사망 유가족 원스톱 창구’ 확산

“유족들 편하게 모십니다”…일본 지자체들, ‘사망 유가족 원스톱 창구’ 확산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1-08 16:02
업데이트 2018-1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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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0만명이 사망하는 일본에서 부모 등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지원센터 설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고 있다. 유족이 관청을 이곳저곳 돌며 절차를 밟거나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야마토시는 지난달 시청 1층에 ‘유족지원 코너’를 개설했다. 2개의 부스에 배치된 시청 직원들이 유족에 대한 상담을 전담하고 있다. 유족이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하면 지원코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생전에 고인이 가입해 있던 보험, 수당 등을 확인해 관련절차가 필요한 부서에 연락을 대신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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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시의 ‘유족지원 코너’ 안내 홍보물. <야마토시 홈페이지>
야마토시의 ‘유족지원 코너’ 안내 홍보물. <야마토시 홈페이지>
일본에서는 복지서비스 증서나 장애자수첩의 반납, 가구주 변경 신고서 제출 등 가족이 사망하면 유족들이 해야할 일이 많다. 많게는 10곳 이상의 창구를 찾아 15가지 정도의 서류를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유가족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돌며 실무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름과 주소만도 몇번을 새로 써야 한다. 시간이 반나절은 족히 걸렸고, 특히 유족이 고령일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해당 창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야마토시에서는 지원코너 직원과 함께 미리 작성한 간소한 서류만 갖고 청사 내 해당 부서를 돌며 편리하게 각종 절차를 마치게 된다. 야마토시 관계자는 “가족의 사망으로 힘들어하는 유족들의 번거로움과 불안을 해소해 주는 한편, 시청의 입장에서도 행정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유족지원 창구의 시초는 2016년 5월 오이타현 벳푸시가 개설한 ‘애도 코너’다. 시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추진팀을 짜 논의한 결과, 사망자 행정처리에 관련되는 부서가 13개 과에 달했고 그렇다 보니 절차의 번거로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벳푸시 애도 코너를 이용한 유족은 지난해 약 1500명에 달했다. 지금까지 약 80곳의 지자체에서 벳푸시 애도코너의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을 다녀가거나 문의를 했다. 야마토시 외에 미에현 마쓰사카시가 지난해 11월 애도 코너를 신설하는 등 각지로 유족지원 원스톱 코너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전체 사망자가 130만명에 달한 가운데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고타니 미도리 수석연구원은 “이른바 ‘다사사회’를 맞아 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시작되고 있다”며 “유족의 부담을 줄이는 시스템은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에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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