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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엄문건’ 수사결과에 “국가전복·쿠데타 모의라더니 허위공문서 작성”

‘게엄문건’ 수사결과에 “국가전복·쿠데타 모의라더니 허위공문서 작성”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08 10:35
업데이트 2018-11-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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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성태
발언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8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계엄문건’ 관련 중간수사결과와 관련해 “국가전복, 내란음모 쿠데타 모의사건이라더니 수사결과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관련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어제 수사결과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과 합수단이 대대적으로 동원돼 밝혀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국방부 하극상만 부추기고 애꿎은 군만 벌집 쑤시듯 한 결과가 허위작성이라니, 군 인권센터와 청와대, 민주당 3각 커넥션이 만든 허위내란 음모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 중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당은 이미 지난 7월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를 문건 유출과 군 기밀문건 무분별 공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기무사 문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된만큼 군인권센터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결과도 신속하게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10.24  국회사진기자단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10.24
국회사진기자단
계엄 검토 문건 작성과 정치 개입 등으로 ‘적폐’로 몰렸던 기무사는 지난 9월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부대 구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도 있었다.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는 지난 7월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104일동안의 수사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사가 더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합수단은 결국 지난달 1일 그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수배 요청을 했다.

군 관계자는 노컷뉴스를 통해 “검열단이 각 부대의 문서수발대장과 전산망 등을 샅샅히 뒤졌지만 실제 계엄실행 의도를 확인할 만한 문건이나 보고서, 메시시 등을 확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특수단이 17일 해체되면 수사는 사실상 멈추게 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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