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법 개정 미뤄져도 소급 적용”
한국당, 초등생까지 30만원 지급 추진예산 정국 여야 갈등이 걸림돌 될 수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액수를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액과 지급 범위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인상해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여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내년 1월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된다.
아동수당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녀를 둔 20·3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를 1명 둔 여성 중 가장 많은 37.4%가 아동수당 액수로 3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자녀가 2명인 여성도 35.2%가 적당한 금액을 30만원이라고 답했다. 반면 1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자녀가 1명일 때 6.2%, 2명일 때 8.3%에 그쳤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2016년 9월 만 0~2세는 아동수당 월 10만원, 3~5세는 20만원, 6∼12세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난관도 적지 않다. 우선 한국당이 대북사업 예산을 삭감할 목적으로 아동수당 예산 확대 카드를 내세우면서 여야 논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재정 부담도 크다. 박 의원이 제시한 연령별 차등 인상안을 시행하는 데 연간 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0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