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본격 개막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 심사를 앞두고 4일 당·정·청과 야당이 각각 전략회의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방향에 맞춰 2019년도 예산을 법정 시한 내 차질 없이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부처별로 주요 쟁점 및 예산사업에 대해 국회의 설득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당은 국정과제 이행 등 핵심 정책 사업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에 집중한다는 ‘역할분담별’ 구체적 목표도 세웠다.

이에 맞서 야당은 주말 사이 삭감 규모와 세부 항목을 확정했다. 특히 보수야당은 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 예산을 핵심 타깃으로 설정했다.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 8조원과 남북경협 예산 5000억원 등 총 20조원을 깎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자리 예산에는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통계용 분식일자리’라는 타이틀도 마련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출산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출산장려 지원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저성과·단기 일자리, 공무원증원 예산 등 총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불투명한 정부 특활비 251억원, ‘깜깜이’ 남북경제협력기금 7079억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4000억원을 최우선 삭감 예산으로 꼽았다.

민주평화당은 공공부문 인력 과다증원, 일자리 예산 증액에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정의당은 기득권 정당의 예산심사 막판 ‘쪽지예산’이 판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자세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 착수에 앞서 5일에는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마주앉는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열린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 합의 사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대표들도 청와대에 많이 오고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번이) 첫 번째 제도화의 단계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한다”며 “내일 오전 11시 20분부터 간담회, 낮 12시 15분부터는 오찬으로 전환해서 편하게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물밑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각 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예산·법안 관련 논의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2차 북·미 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예상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