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3명 추천 미뤄…5·18 진상규명 발목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17건의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온 가운데 가해자를 조사할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시간을 끌자 여야 모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9명을 추천받아 임명한다.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4명씩을 추천하는데 이 중 한국당 몫은 3명이다.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이성춘·민병로 교수,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반면 한국당은 법 시행 49일째인 이날까지도 사람을 찾지 못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부터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7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인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야당 추천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제안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은 조사위 구성 방해를 위한 시간끌기를 의심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국가 폭력의 슬픈 사실 앞에 부끄러움을 함께해야 하고 조사위 출범을 늦추는 것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형석 최고위원도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한국당은 그 마음을 국민 앞에 밝히라”며 “그게 아니라면 지만원 같은 비상식적 인사가 아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조속히 추천해 조사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심지어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의 고의성 짙은 인사 추천 지연 때문에 조사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추천은 지연할 수 있어도 진실은 회피할 수 없다. 한국당은 진상 규명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