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해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했다. 국회법 48조 4항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3개월 전인 7월 31일에 이미 구성됐어야 했다. 지각이다. 또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라 지난 10월 5일까지 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명단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거구획정위는 15일에 출범했어야 했다. 현 정개특위는 이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총의원 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정수, 그리고 의원 선출 규칙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법을 어겼으니 비판받아 마땅하다.기왕 지각했으니 정개특위가 숙고를 거듭해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그 기준을 살펴보자. 첫째, 다양한 사회적 이해들이 공정하게 대표돼야 한다.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간의 갈등을 총칼이 아니라 협상과 타협이라는 수단을 빌려 해결하는 장이 국회이니만큼 우선 두 집단이 공히 대표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장하면 노동과 자본을 비롯한 전 사회계층이 골고루 대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시민의 지지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돼야 한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득표 대비 의석의 왜곡 정도가 아주 심하다. 예를 들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5%의 정당 지지율로 41.0%의 의석을 차지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전국 평균 54.3%의 지지로 무려 76.3%의 전국 광역의회 의석을 독차지했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이러한 ‘제도에 의한 의석 도둑질’을 교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곧바로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 복잡한 계산으로 당선 가능성 때문에 차선을, 혹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바른정당과 정의당과 같은 소수 정당의 지지자들은 지역구에 후보가 아예 출마하지 못했거나 출마했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 기권하거나 사표를 피하기 위해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고달픈 숙고의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정치적 대표성을 심하게 왜곡할 수밖에 없다.

넷째, 의원들의 임기 내 성과를 두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된 의회를 상상해 보자. 그들이 누구의 이해를 대표하는지, 어떤 철학과 비전을 지니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심지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찬성 투표한 다수의 이해가 무엇인지, 정책의 성패를 두고 누구를 보상하고 처벌할 것인지 따지기 어렵다. 온통 불확실성투성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도구로 아직까지는 정당만 한 것이 없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의석을 구성하되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의 총의석수를 계산한 후 지역구 의석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선거제도다. 이는 사회의 각 계층이 정당을 통해 골고루 대표 되게 만들고, 지지율만큼 의석을 확보하게 만들며, 차선이나 차악에 대한 고려 없이 지지 정당에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게 만든다. 아울러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쉽게 물을 수도 있다. 물론 다당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곤 하나 민주화 이후 3~5개의 온건 다당제를 경험해 온 터라 낯설지도 않다. 다당제로 인한 정치 불안이나 교착의 문제는 의회 내의 정책연합이나 혹은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풀어 나가면 된다.

그동안 한국의 국회 선거제도는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가 주를 이루어 왔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 정치적 결과는 승자독식의 성격이 강해 다양한 계층이 대표 되기 어려웠고,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독과점했다. 즉 소수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왜곡됐다. 무엇보다 지역주의가 만연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영호남을 손쉽게 독점하게 했다. 물론 양당제로 정치 안정을 유도한다는 설득도 있지만, 합의제적 성격이 강한 한국의 국회에서 두 정당이 극과 극으로 부딪쳐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제 한번 바꿔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