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내대표가 도입 의지 밝힌 건 처음

“연루 법관들 탄핵 소추도 함께 논의”
한국당 부정적… 본회의 통과 미지수
특별법, 사법권 침해 위헌 논란 일 수도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관련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도입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건 처음이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 탄핵소추에 대해 함께 입법할 것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영장 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해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를 꺼낸 것은 의혹을 밝히는 수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단계에서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임 전 차장마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 적폐 청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재판부 도입 발언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도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욕적인 움직임에도 특별법이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박 의원의 특별법에는 박 의원과 민주당을 포함해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등 56명이 동참했다. 바른미래당의 분위기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먼저거쳐야 할 법사위원회는 판사 출신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사법농단을 부정하며 특별재판부를 반대하지만 다른 야당과 협력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는 의미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상 법률이 정한 법관은 일반 법률과 법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사무분담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도록 했는데 이를 벗어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