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판문점선언에 앞서 한 건 문제” 평화·정의 “남북문제 정쟁 안 돼”

여야는 23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곧 이들 두 합의서에 서명, 비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올바른 조치라고 환영하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압박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며 “국회가 할 일은 더욱 명백해졌다. 한국당의 주도적인 반대로 늦어도 너무 늦은 판문점선언을 한시바삐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고육지책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며 “궁극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대치는 완전히 제거되고,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군사분야 합의서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답변이 나왔듯이 (합의서 관련) 준비가 돼 있고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서도 동의하고 있는데 야당이 오히려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안위에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인 유권 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이냐”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재정부담이 막대한데도 법제처는 추계조차 해보지 않고 하루 만에 재정부담이 없고 안보에 주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졸속적인 판단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바른미래당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맨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안 하고 있어 대통령이 비준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뒤에 있는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준해서 가버리는 것은 문제”라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판문점선언과 마찬가지로 후속 이행 성격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역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대통령 비준 사항”이라면서 “이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구체적인 합의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며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하위 합의문인 평양공동선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것은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판문점선언을 정쟁으로 만들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라며 “이제라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