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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 곧 비준…자유한국당 반발

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 곧 비준…자유한국당 반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23 13:51
업데이트 2018-10-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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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 10. 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 10. 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곧 비준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 비준해 공포한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또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곧바로 비준 절차를 밟았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 민족 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을 합의했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의 중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도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지 않아 대통령 비준도 못한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를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새로운 논란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바른미래당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맨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안 하고 있어 대통령이 비준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뒤에 있는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준해서 가버리는 것은 문제”라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문점선언과 마찬가지로 후속 이행 성격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역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대통령 비준 사항”이라면서 “이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구체적인 합의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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