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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칼을 쥐여 주지 않았다”… 심신미약 악용 ‘악마’에 공분

“우울증은 칼을 쥐여 주지 않았다”… 심신미약 악용 ‘악마’에 공분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0-22 21:44
업데이트 2018-10-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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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여론 들끓는 이유

피의자 ‘우울증 진단서’ 기름 부은 격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더해져
사법 불신 커진 국민들 분노 솟구쳐


전문가 “분노 사회, 흉악범죄 일상화
일선 지구대 범죄자 정보 조회 시급”
정신질환자 매도·낙인도 위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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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추모하며…
피해자를 추모하며… 22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장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모지가 잔뜩 붙어 있다. 이날도 목숨을 잃은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국화꽃과 편지를 남겨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올랐다.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글에는 동의 수가 무려 100만건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살인범을 향해 전례 없는 분노가 표출되는 데 대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가해자 측이 감형 사유가 되는 심신미약자임을 입증하려고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이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불신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판사들이 심신미약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비롯해 관대하게 형을 선고하다 보니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된 모습이 피해자를 처음 치료했던 의사 남궁인씨에 의해 공개된 것도 공분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담당의사가 느낀 대로 쓴 글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것 같다”면서 “사람들은 그 글을 읽고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혹하게 공격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청년이 무방비 상태로 잔혹하게 당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참여의식이 높아진 점이 여론을 모으는 데 상호작용을 일으킨 것”이라면서 “의사가 환자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는 국민의 메시지가 이를 용인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도 분노가 치솟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강남역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사건에 시민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분노사회’로 접어든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팽배와 다른 사람들에게 여지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심화되면서 우발적인 흉악 범죄가 일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가 분노사회로 접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타인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거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일차적으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지금 내 감정이 상한 것이 즉각 반영되지 않은 점에 화가 났다”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모멸감을 느끼면서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경찰이 PC방으로 1차 출동했을 때 상해전과를 조회하지 않았다”면서 “일선 지구대에서 범죄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해 흉악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궁씨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여 주지 않았다”면서 “심신미약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다. 그것(칼)은 그 개인의 손이 집어 든 것”이라고 썼다. 시민들의 분노가 피의자가 아닌 정신병과 힘겹게 싸우는 환자 일반으로 번질까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남씨의 우려처럼 “정신병이면 사형이 답이다. 나와서 또 죽인다. 100%다”라는 식으로 정신질환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우울증과 범죄의 연관성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절망감에 빠져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이계성 정신과 전문의도 “우울증 환자는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어서 30번씩 피해자를 찌르기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는 성명을 내고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더욱 아닐 것”이라면서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해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는 많은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이 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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