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학부모들이 뭉쳤다 국정감사를 통해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유치원에 자녀를 믿고 맡겼던 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과 21일에는 서울과 경기 화성에서 잇따라 학부모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졌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선 부모들은 “비리유치원, 도둑질은 그만”을 외쳤다. 사립유치원을 사업체가 아닌 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키려는 학부모들의 행동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PC방 살인’ 감형 반대 80만 청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피의자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8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넘겨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뒷전… 택시업계 vs 카풀

카풀 서비스 도입 문제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카풀’ 서비스 추진 의사를 밝히자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을 내세워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도의 ‘맹점’ 탓이다. 법 개정의 주체인 정부와 국회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 편익 증대와 안전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