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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인사이드] 왜 부사관 후보생은 ‘병장 월급’을 받을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왜 부사관 후보생은 ‘병장 월급’을 받을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19 17:16
업데이트 2019-04-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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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0만원…초급 부사관 대우 개선 시급

정부는 군을 부사관 중심의 정예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초급 부사관 지원자가 줄면서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차량에 탑승해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건너는 병사들. 서울신문 DB
정부는 군을 부사관 중심의 정예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초급 부사관 지원자가 줄면서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차량에 탑승해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건너는 병사들. 서울신문 DB
하사 부족해 중·상사 정원 확충 고육책
박한 부사관 후보생 대우부터 개선해야
제대군인 취업 등 재취업 지원 확대 필요


군이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예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올해 기준 61만 8000명인 상비병력을 2025년까지 52만 20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체질 개선 핵심은 군의 ‘허리’를 담당하는 ‘부사관’입니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19만 8000명에서 21만 8000명으로 늘리고 병사는 42만명에서 30만 4000명으로 축소해 숙련자 중심의 군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부사관 수는 12만 7000명에서 2025년 14만 8000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앞으로 2만 1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사관 정원은 12만 4000명인데 현원은 11만 2000명으로 현재도 1만 2000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만 해도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정원은 11만 5000명이었는데 현원이 11만 3000명으로 충원율이 98.3%였습니다. 반면 현재는 충원율이 90.3%에 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력 부족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하사 충원율 79.8%…軍 외면하는 청년들

더 깊이 들어가 ‘계급별 충원율’을 살펴봤습니다. 원사 98.2%, 상사 96.1%로 상급자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사는 105.4%나 됩니다. 문제는 하사입니다. 충원율이 79.8%에 그쳤습니다. 저출산이 고착화돼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숙련도가 높은 부사관 위주의 정예군을 육성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하릴없이 청년과 병력 수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 후보생들이 22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격투기 훈련 중 권투 글러브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치열한 격투 대련을 하고 있다. 2014.1.22 육군 제공
육군 부사관학교 후보생들이 22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격투기 훈련 중 권투 글러브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치열한 격투 대련을 하고 있다. 2014.1.22 육군 제공
최근에는 고육책도 나왔습니다. 육군은 지난 1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하사를 비롯한 초급간부 선발비율을 30%가량 축소하는 대신 중·상사 정원을 확대해 숙련된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련자인 중·상사 정원을 대폭 늘려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육군은 이런 인력구조 개선 이유에 대해 “인구절벽 시대 도래에 따른 가용 병력자원 급감과 병 복무 기간 단축, 병사 봉급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초급 간부 획득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부사관 충원 문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심각한 실업난에도 왜 부사관 지원자가 없을까. 먼저 ‘부사관 후보생’의 봉급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사관 후보생은 정식 부사관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품위유지비’ 수준의 생활비만 준다고 합니다. 부사관은 군 미필자는 육군훈련소 5주, 부사관학교 16주 등 21주, 예비역은 16주의 훈련기간을 거칩니다. 4~5개월의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받는 봉급이 올해 기준 월 ‘40만 57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의무복무하는 ‘병장’ 월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월 174만 5150원입니다. 올해는 시급 7530원, 월 157만 3770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려고 군문(軍門)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40만원의 ‘열정페이’를 받습니다. 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마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참고로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은 50만 1632원입니다. 내년은 51만 2102원으로 부사관 후보생이 훨씬 더 적은 돈을 받습니다.

●병장보다 적었던 부사관 후보생 봉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그나마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 병장 월급은 11만 3800원, 부사관 후보생 월급은 12만 4400원으로 부사관 후보생 대우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병장이 14만 9000원, 부사관 후보생이 13만 6500원으로 봉급액이 역전됩니다.

당시는 정치권에서 병사 대우에 대한 논쟁이 격화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병사 대우를 크게 높이다보니 2015년에는 병장 17만 1400원, 부사관 후보생 14만 2600원으로 격차가 2만 9100원으로 벌어집니다. 2016년에도 병장 19만 7100원, 부사관 후보생 18만 5400원으로 격차가 다소 좁혀지긴 했지만 병장 대우가 더 좋았습니다.
27일 오후 경기 광주 육군 특수전교육단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217기 임관식에서 신임 하사들이 조국을 위한 특수임무 수행을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8.27 연합뉴스
27일 오후 경기 광주 육군 특수전교육단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217기 임관식에서 신임 하사들이 조국을 위한 특수임무 수행을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8.27 연합뉴스
그래도 나라를 위한 사명감으로 입대한 부사관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후보생 때는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느냐”고 주변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장보다도 못한 부사관 후보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자 정부와 정치권이 어렵게 선택한 길은 “병장 월급에 맞추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병장과 부사관 후보생 월급이 동일한 21만 6200원이 됐고 올해는 대폭 인상돼 각각 40만 5700원이 된 겁니다. 그래도 대우가 2배로 좋아져 부사관 후보생들은 ‘가뭄의 단비’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정치권이 부사관 입대자를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장교 등용문인 ‘학생군사교육단’(ROTC)도 할 말이 있습니다. 3학년 사관후보생 월급 55만 9000원, 4학년은 65만 3500원에 그칩니다. 사관 생도도 동일한 대우를 받으니 박한 봉급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은 부사관 후보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열정페이’를 줄 일도 없습니다.

●왜 부사관이 부족한지 스스로 되돌아 볼 때

정식으로 하사 계급을 받았다고 해도 임금 수준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기준 1호봉 하사 본봉은 월 ‘145만 880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 3770원에 못 미칩니다. 중사 1호봉 본봉이 월 155만 7400원이니 비슷하겠네요. 이 자리에서 고위급 장교의 월급과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고위급 장교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저임금에 시달리는 부사관들의 대우를 시급히 높이는 것입니다.

군을 제대하면 더 혹독한 현실이 기다립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제대군인 취업률은 59.2%에 불과합니다. “어디 쓸 곳이 있어야 취업을 시킬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듣기 일쑤입니다. 청년 실업이 이슈인 요즘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반면 가까운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률이 97%인 것을 비롯해 미국(95%), 영국(94%), 프랑스(92%) 등 선진국은 대부분 제대군인 취업률이 90%를 넘습니다.
행군하는 군 병력. 서울신문 DB
행군하는 군 병력. 서울신문 DB
2000년 우리 정부는 ‘하사관’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부사관’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도입했습니다. 하사관이 장교에 예속된 ‘아랫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와 각 군 설문조사를 거쳐 ‘사관’(士官)에 접두어 ‘부’(副)를 붙여 ‘부사관’(副士官)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명칭을 넘어 실질적인 부사관 대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왜 부사관 모집이 어려운지, 특히 최근 들어 청년들이 왜 군을 찾지 않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이유를 잘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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