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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느 나라보다 세금 가짓수 적고 세율 낮다 주장

북한, 어느 나라보다 세금 가짓수 적고 세율 낮다 주장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10-16 16:03
업데이트 2018-10-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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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국인 대북 투자자를 위해 투자환경과 사업, 제품 등을 소개하는 ‘조선의 무역’ 사이트를 지난 15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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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무역 사이트 화면 캡쳐
조선의 무역 사이트 화면 캡쳐
중국 관영언론은 북한 대외경제성이 만들고 한글,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로 서비스되는 ‘조선의 무역(kftrade.com.kp)’ 사이트는 북한의 대외개방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사이트는 북한의 무역정책과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등 각종 법률뿐 아니라 경제개발구, 투자대상, 수출품, 특산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라며 130개 나라와 무역거래를 확대 발전시켜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외국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담보해주는 유리한 법률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 라선경제무역지대 등 경제개발구 세금의 가지 수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고 세율도 아주 낮다고 주장했다. 특히 14개의 투자대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개는 호텔이며 나머지는 운동관, 상점, 발전소, 식당 등이다.

투자대상으로 밝힌 원산-금강산철도는 118.2㎞의 현 철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투자 기업에는 토지사용료 면제와 특혜관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투자규모는 약 3억 달러이며 연수익은 88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명시했다. 경제개발구 관련회사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무역회사의 상세한 수출품 목록 사진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남북이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했지만 미국의 제재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지융 푸단대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보다는 한국과 공통 이해관계를 공유하지만, 유엔 차원의 결정 없이는 한·중이 더 깊은 협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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