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한달] “집값 하락” 2기 주민도 반대…속도 못 내는 3기 신도시 선정

입력 : ㅣ 수정 : 2018-10-11 22:0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내놓은 ‘9·21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선정 작업이 예상 후보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3기 신도시에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근’을 내밀었지만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 후보지, 광역교통대책 ‘당근’ 풀어도 싸늘

국토부는 11일 손병석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의 공식 주제는 ‘광역교통 개선’이었지만, 사실상 3기 신도시 선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3기 신도시 4~5곳을 선정해 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선정을 위한 사실상 첫 번째 회의”라면서 “GTX 등 광역철도, 도로, M버스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 과천, 고양, 남양주, 하남, 광명, 부천 등의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도 반대에 가세해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후보지 발표 시 교통대책을 포함하겠다”며 유인책을 내놨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 2기 신도시 “왜 서울은 그린벨트 안 푸나”

한 개발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주민들은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집값이 오른 곳은 서울인데 왜 서울의 그린벨트는 풀지 않고 경기도가 피해를 봐야 하냐는 심리도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9·13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 연말까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광역교통대책 외에 성남 판교처럼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개발 사업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3기 신도시 대상지 1~2곳을 선정할 것”이라면 “(추가 대책에 대해) 후보지 지자체와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구체적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0-12 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