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용차 손배소 취하 권고는 월권”…경찰청장 “법리적 판단”

입력 : ㅣ 수정 : 2018-10-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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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경찰진상조사위 등 격론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과거 정권에서 경찰이 저질렀던 잘못을 파헤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野, 드루킹 댓글 수사·가짜뉴스 단속도 비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차 파업 사태 관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소 취하를 권고한 것을 놓고 “월권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면서 “권고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면 국고손실죄에 해당된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을 몰아세웠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경찰은 최근 경찰관 부상과 장비 파손에 대해 스스로 주최 측에 제기한 (세월호 집회 관련) 국가손해배상소송을 포기했는데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장비를 파손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격을 이어 갔다. 송 의원은 “피의자인 유력 정치인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거취 표명을 통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과거 경찰은 특검에 베테랑급 경찰관을 파견했지만, 드루킹 특검에 파견된 8명의 경찰관 가운데 4명의 수사 경력이 5년 미만”이라고 추궁했다.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왜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 났을 때 가만 있었나. 천안함 사건 때 경찰은 뭘 했나”라면서 “지금 ‘민갑룡 경찰호(號)’는 너무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야 “고양 저유소 화재 졸속 수사” 질타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수사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대처 방식이 지극히 졸속이었다”고 꼬집었고, 윤재옥 한국당 의원도 “부실하게 처리하면서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해 국민이 지탄할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민 청장은 “여러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어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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