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트럼프 ‘승인’ 표현 부적절” 野 “남북 관계 가속페달 우려”

입력 : ㅣ 수정 : 2018-10-1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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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서 美반응 놓고 충돌
김무성 “美 동의 없이 남북문제 못 풀어”
조명균 통일 “독자적 가능…미국도 이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관련 발언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데 따른 것이다.

보수 야당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국제 공조에서 벗어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모욕적이진 않냐”고 물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안보에서 특수관계이고 미국과 유엔사령부의 동의 없이는 남북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기본적 방향에 대해선 취지가 다르지 않다”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미국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냐”며 “비핵화의 진행이 있어야 제재가 풀리는 것 아니냐”고 재차 몰아붙였다. 조 장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류 협력은 미국과의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부분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목표”라고 대답했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도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재 완화를 안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비핵화 문제에서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놓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과 협의할 사항”이라면서도 “비핵화 달성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미국과)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달성이 대한민국이나 북한에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남북 교류에 대한 여야 간 시각 차이도 명확히 드러났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동해선 철도 현대화 사업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부대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조 장관은 “개성공단 조성 당시 (북한이)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을 봤는데 북측에 지불한 돈은 없었다”며 “동해선 건설 공사를 하더라도 군부대 이전은 북측에서 스스로 조치를 취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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