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최근 일자리 쇼크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놓고 국회의원들의 설전이 오갔다.답변 고심하는 이재갑 장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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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여기에 가세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과거 진보정권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문재인 정권 때 이러는가에 대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차등화 논란에 대해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검토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위화감을 조성한다면서 (차등화 적용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가하고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택시요금도 지역별로 다른데 이것도 위화감인가. 고집을 부리기보단 탄력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공세는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부터 예고됐다. 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계속 악화되는 추세”라면서 “문 대통령께서 어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국정에 대해 일종의 말로써 ‘분식’을 하는 것이라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증거로 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보험 가입을 많이 했단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서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했단 주장은 증가 폭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반박했다. 송 의원은 고용악화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월 고용동향 발표를 언급하면서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려면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 외에도 고용률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한다”면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으로 고용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기승전-소득주도성장’식 비판이 아닌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어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를 끌어올리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 세금을 쏟아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기재부가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꼬집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