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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주범 美석유업체 엑손모빌이 탄소세 지원하는 까닭은?

‘기후변화’ 주범 美석유업체 엑손모빌이 탄소세 지원하는 까닭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10-10 17:12
업데이트 2018-10-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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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규제보다 탄소세가 싸게 먹혀...2년간 100만弗 지원

미국 몬태나주 빌링스에 있는 엑손모빌의 정유공장 빌링스 AP 연합뉴스
미국 몬태나주 빌링스에 있는 엑손모빌의 정유공장
빌링스 AP 연합뉴스
미국 최대 석유업체인 엑손모빌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세 도입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단체에 향후 2년에 걸쳐 100만 달러(약 11억 3000만원)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주력으로 하는 석유업체가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에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나 그 배경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엑손모빌이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단체는 탄소를 배출하는 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금으로 모인 재원을 소비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탄소 배당금을 위한 미국인들’(ACD)이다.

ACD가 추진하는 탄소세와 공공배당 제안은 모든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에 1t당 4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국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탄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미국인 4인 가구당 2000달러를 배당받을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WSJ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엑손모빌은 탄소세를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복잡한 탄소 규제와 관련 소송에 휘말리기보다는 차라리 단순한 탄소세를 내는 방안이 기업에 더 적은 부담이 된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석유업체가 탄소세를 지지하는 배경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록펠러재단 리 바서만 이사는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이들 기업이 탄소세를 무는 대신 다른 환경 규제를 다 철폐해 달라는 식으로 로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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