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호통, 금배지 갑질 사라져야…민생 살리는 건설적 대안 제시해야

국회는 오늘부터 20일간 14개 상임위가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정부 출범 후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에 치중한 만큼 올해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나 다름없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을 두고 여야가 대치한 탓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인데, 상시 국정감사 체제인 미국과 달리 1년에 20일이란 특정 기간에 국정 전반을 감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감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극대화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과 비핵화 진전 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또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탈원전, 드루킹 사건도 따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일 동안 753개 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기 때문에 국감이 수박 겉핥기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심지어 어떤 상임위는 하루에 26개 기관을 감사하는 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해 피감기관의 문제점들을 정교하게 지적하고 개선책도 제시하기 바란다. 국민을 짜증 나게 만드는 윽박지르기와 호통 같은 금배지의 갑질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국감은 ‘튀어야 산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내용은 갈수록 부실하기 십상인데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를 재탕·삼탕 우려먹지도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상임위별로 연중 상시 국감을 하는 방안도 이제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과 경기하락 등으로 국민의 고통지수가 치솟고 있다.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친 가운데 12일에 발표될 9월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세(마이너스)로 반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2.9% 목표치 역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고용 쇼크의 문제 해결과 중소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여 줄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주길 바란다. 야당은 민생을 살리는 차원에서 정부에 따질 것은 따지고, 격려할 것은 격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