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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당사자 입건도 않고… 檢 “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었다”

의혹 당사자 입건도 않고… 檢 “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었다”

입력 2018-10-09 22:44
업데이트 2018-10-1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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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염동열 등 직권남용 무혐의 결론

김우현 검사장, 피고발인 특정 안돼 제외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 등 소장파는 반발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미현 검사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했던 김우현 검사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추가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다. 권·염 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지시도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한 안미현 검사는 지난 2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김 검사장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견을 보였다. 결국 전문자문단이 꾸려져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단의 항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와 달리 김 검사장이 입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대검 관계자´라고만 돼 있고, 김 검사장 이름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대검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입건이 안 됐다는 걸 뒤늦게 인지했지만, 죄 성립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 일방적으로 입건하기는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소장파 검사들은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안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겠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게 오늘의 검찰”이라면서 “검찰이 검찰을 살릴 수사는 외면하고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들이 독려해 달라”고 적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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