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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기업들의 꼼수

미국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기업들의 꼼수

김규환 기자
입력 2018-10-09 17:43
업데이트 2018-10-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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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합판에 관세폭탄을 안긴지 7개월이 지난 6월.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목재 수입상 데이비드 비세는 한 수출업체로부터 중국산 합판 관세 면제를 원하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비세는 “제품에는 미국 세관이 확인하는 식별 코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수출업자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 방법이 있다”며 중국 상표를 떼어내고 다른 제품 코드로 부착해 선적하면 된다는 얘기였다. 미국은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HTS 코드로 불리는 10자릿수의 분류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HTS 코드는 현재 모두 1만 8927개에 이른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관세 인상 품목이 크게 늘면서 대미 수출품에 다른 제품 코드를 붙여 관세를 줄이려는 편법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세관은 중국에서 온 수출품 가운데 코드 오분류로 조사가 필요한 146건 적발했다. 6개월 전보다 거의 3배나 늘어난 수치다. 특정 제품이 고율의 관세 폭탄을 맞으면 아예 곧바로 관세가 없거나 더 낮은 비슷한 제품의 코드로 바꿔 붙여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산 합판이 관세폭탄 회피의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수입되는 표면이 딱딱한 합판에 183.4%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반면 표면이 부드러운 합판 관세율은 여전히 0~8% 수준이다. 합판 코드는 목재의 형태와 두께 등에 따라 모두 88개로 나뉜다. 미국의 지난해 표면이 딱딱한 중국산 합판 수입은 20% 가량 줄었지만 표면이 부드러운 합판 수입은 무려 549%나 치솟았다. 표면이 부드러운 중국산 합판의 올해 상반기 대미 선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3%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오래된 종묘와 중국 상점, 그리고 ‘스위칭 BL’을 위한 무역 브로커들이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페낭섬의 조지타운.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오래된 종묘와 중국 상점, 그리고 ‘스위칭 BL’을 위한 무역 브로커들이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페낭섬의 조지타운.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은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부과되는 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7월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입업체 2곳이 관세폭탄 피하려고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을 숫돌로 분류시켜 들여오다 적발됐다. 이런 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는 업계 관행은 ‘스위칭 선하증권(BL·화물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불린다. 이는 선적 서류 상의 원산지나 관세 코드,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위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업계 관행이기도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한 이후 더욱 활성화됐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로펌 와일리레인 LLP의 무역담당 파트너 티모시 브라이트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중국산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명령한 뒤 중국산 강판은 미국에 터빈부품으로 코드가 변경돼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국산 강관 수입은 11% 감소한 반면 터빈으로 분류되는 ‘전기 발전용 세트’ 수입은 121% 치솟았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수입업자들이 알리바바그룹이 소유한 1688닷컴 플랫폼의 파생물인 ‘프렌즈 스루 커머스’에서 코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이 사이트에 장량이란 사람이 “합판으로 만든 쟁반을 수출하기 원한다. 검열을 피할 수 있는 합판의 관세 코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어 “우리 회사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올랐다.

미 정부 관리들은 관세 회피에 따른 연간 세수 손실 규모를 최소 5억 5000만 달러(약 6260억원)로 파악하고 있다. 세관 당국자들은 미국의 전체 수입품 중 실제로 컨테이너를 열어 통관 검사를 받는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될 경우 지뢰밭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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