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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 가입하지 않은 해외채권 회수율 연 3% 불과

[단독]보험 가입하지 않은 해외채권 회수율 연 3% 불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0-08 17:10
업데이트 2018-10-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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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유출 최소화 ‘발등의 불’

해외 부실채권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채권의 회수율은 연 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채권 추심을 위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무역보험공사(무보)에서 받은 ‘국외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전략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수출 5739억 달러 가운데 약 80%인 4591억 달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채권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단기 사고율을 감안할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실 해외채권은 연간 7억 3500만 달러(약 7718억원)로 파악됐다. 또한 국내 6개 주요은행의 해외 부실채권은 1조 2709억원(2017년 기준)으로 전체 해외채권 중 1.54%를 차지한다. 수출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고도 연간 총 2조원 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 부실채권 회수율은 최근 5년간 연 3%대다. 관련 서비스의 이용 실적도 2017년 29건(22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이로 인해 회수되지 못한 해외채권은 고스란히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외채권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2022년 무보가 관리하는 해외채권 규모가 현재의 1.5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채권회수 관리 체계와 인력관리가 요구되지만, 현재 무보의 국외채권(단기) 관리 인력은 일반직 4명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실 채권 전담 인력 확충 등 최소 15명 이상의 인력 확충을 권고하면서 다음 단계로 해외채권 전담기관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설립 형태는 금융공기관과 민간회사의 참여를 포함한 무보의 출자회사(자본금 50% 이하)로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 간의 이견을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설립 방안이 나오려면 시일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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