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연락을 끊고 재산을 숨기면 양육비 소송에서 이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2년 간 혼자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정유정씨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양육비 구상권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씨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던 남편이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면서 “이후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양육비해결모임’ 이 주최했다. 이날 국회 앞에 모인 여성 20여명은 양육비 지급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라면서 “국가가 고액 상습 체납자를 잡듯이 이들에게도 강제력을 동원해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참가자는 “전 남편이 주소를 허위로 등록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2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양육비 지급 소송에서 이겨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양육비 대지급제를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정부가 양육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소득에서 원천징수 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독일,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이 시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1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2004년 이후 꾸준히 관련 법이 발의됐으나 재정부담 때문에 제도화되지 못했다”면서 “자녀양육비 지원을 늘릴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은 9일부터 양육비 대지급제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시작할 계획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