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태어나 북한서 살다가 탈북 A씨
당국은 中호구부 기록 근거 중국인 단정
법원이 “북한 이탈민 맞다”무죄 판결
“北 국적 취득한 탈북민만이라도 보호를”수사 당국이 ‘위장 탈북민’으로 기소해 강제 북송될 위기에 몰렸던 이가 법원에서 탈북민으로 공식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지난 4일 중국 국적자가 탈북민으로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탈북민 A(58)씨에게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7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뻔한 상황에서 판사님이 저를 살려 주셨다”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삶을 살겠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중국 국적자가 탈북민을 가장해 국내로 들어와 적발된 경우가 많았지만, 수사 당국에 의해 중국 국적자로 오인됐다가 법원에서 구제받은 경우는 A씨가 처음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1960년 중국 출생인 A씨의 아버지는 북한 국적, 어머니는 중국 국적이었다. 이후 가족은 1976년 북한으로 이주했다. 당시 A씨는 북한 공민증을 발급받아 북한 국적을 취득했고,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국적법에 따라 A씨의 중국 국적은 상실됐다.

그로부터 25년 뒤인 2001년 A씨는 탈북했고, 이후 약 5년간 만주 일대에서 숨어 지냈다. 2006년 4월 탈북브로커에게 중국 여권과 비자 발급을 의뢰한 A씨는 당시 중국에 자신의 호구부(가족관계등록부)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호구부 회복 신청을 해 중국 여권을 발부받았다. 이어 2007년 국내로 입국해 일용직 근로자 생활을 했고 경찰에 자신이 탈북자임을 자진 신고했다.

그러다 A씨는 2010년 10월 북한에 남은 가족을 탈북시키려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때 A씨는 중국 공항에서 탈북민임을 숨기기 위해 ‘중국 국적자’라고 밝혔다. 그랬더니 중국 공안은 A씨의 한국 여권을 가져가 버렸다. A씨는 주중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 여권 반환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공안을 통해 A씨가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탈북민 보호 결정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재발급받은 중국 여권으로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 수사 기관에 체포됐다. 과거 탈북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정착금으로 480만원을 타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우리 정부가 A씨의 중국 호구부 회복이 국적 회복과는 별개인데도 중국 국적이 회복된 것으로 오인한 것이 화근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통일법정책연구회, 재단법인 동천 등과 함께 무료 소송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초에는 법원을 통해 중국 공안에 A씨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신청도 했다. 신청서에는 A씨의 북한 공민증, 북한에서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만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중국으로 추방했다면, 중국은 A씨를 북한 국적자로 보고 북한으로 송환시킬 수 있는 자료였다. 담당 변호인 박원연 통일법정책연구회장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태어나 북한에 거주한 탈북민에 대해 관행적으로 보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적어도 북한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