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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상상 그 이상의 저출산 대책을 기대한다/김경두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상상 그 이상의 저출산 대책을 기대한다/김경두 정책뉴스부장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8-10-04 17:14
업데이트 2018-10-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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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상하다. 재고상품 천지이니 그렇다. 신상품은 가물에 콩 나듯 드물고, 파격 할인 제품도 해외 역직구나 온라인 매장보다 비싸다. 정부와 마지못해 참여하는 기업들, 그들만의 바겐세일이니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을 수 없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꿈꿨던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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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정책뉴스부장
김경두 정책뉴스부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음달 내놓을 저출산 대책도 특별할 게 없다는 소식이 들린다. 기존 정책을 재구조화하는 게 뼈대라고 한다.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상상 그 이상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좀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처음으로 만 6세 이하 아동들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이 기겁했던 일이다. 아동수당은 2006년 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주요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12년이 지난 이제서야 어렵사리 첫발을 내디뎠다. 2006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맴돈다.

올 2분기 ‘출산율 쇼크’(합계출산율 0.97명) 탓에 정책을 가다듬기 위해 발표를 수차례 연기했던 지난 7월 저출산 대책도 재탕 수준에 머물렀다. 그나마 위원회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대 2년간 하루 3시간을 줄여 일해도 월급을 다 주는 방안을 밀어붙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고용 관련 부처에서 ‘기업 부담이 크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만만찮다’는 이유에서였다. 논의 끝에 하루 1시간으로 쪼그라들었다. 이것만으로도 출퇴근 때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인구 절벽’으로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따질 거 다 따지는 대단히 침착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2006년부터 지난 12년간 130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느슨한 마인드, 경제적 인센티브에 집중된 정책,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여성 차별과 경력 단절, 얼어붙은 취업시장 등을 풀지 않고서는 헛돈만 쓸 뿐이다.

결국 이와 관련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대책들을 내놓지 않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저출산 속도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유일한 교훈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쉽지 않은 난임 부부에게 호주와 이탈리아처럼 나이 제한이나 인공시술 횟수 제한 없이 과감하게 지원하고, 신혼부부 지원에 동거·사실혼 부부도 포함시키자. 불편한 진실이지만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걷어 낼 때가 됐다. 해마다 400명 안팎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지난 60년간 무려 16만명이나 된다. 우리가 낳은 아이조차 우리 사회가 키우지 않으면서 저출산 극복을 말할 수 있을까.

이민자 수용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식만 바꾸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다른 저출산 대책과 비교해 가성비 최고의 정책이다. 이젠 기술·전문직만 가려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그런 인재는 다른 나라에서도 탐낸다. 일본도 간병 인력이 부족해 이민자 문호를 활짝 열었다.

혹시라도 이 순간 상상 그 이상의 저출산 대책을 놓고 부처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면 한 번쯤 떠올렸으면 싶다. 취업과 결혼 적령기에 있는 20, 30대가 ‘헬조선’을 부르짖고, 내 자식마저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외치는 현실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건 후대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미필적 고의다. 위원회가 힘을 낼 때다.

golders@seoul.co.kr
2018-10-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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