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비핵화 상응조치 접근 가능성…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 이끌어 내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다고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간 2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을 거쳐 평양을 당일치기로 방문한 뒤 1박2일간 서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방북 성과를 공유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확정됨에 따라 7월 이후 교착 상태를 보여 온 북·미 간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이란 경직된 태도를 보여 온 미국은 뉴욕 한·미 정상회담, 김 위원장 친서 전달 이후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유연성을 갖게 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예상보다 빠르게 방북하게 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1월 미 중간선거 전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게를 가지게 된 만큼 북·미가 추가로 내놓을 맞교환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미국은 북한에 핵 신고 리스트를 요구했으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외에 이렇다 할 체제보장 조치를 보이지 않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북한은 ‘강도 같은 요구’라고 비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발표 하루 만에 8월의 폼페이오 방북을 돌연 중단시켰다.

교착 돌파 국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반응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논평에서 “종전은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 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선언 요구를 보류하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만으로는 대담한 비핵화 조치로 나아갈 수 없으며 미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읽는 게 맞을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의 심장부라고 표현하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위한 ‘상응 조치’, 즉 종전선언 외의 ‘플러스알파’를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초 우리 특사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을 비핵화 시한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시간표와 초기적이지만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영변 핵시설 폐쇄까지 언급한 만큼 북한이 성의 있는 미국의 태도라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폼페이오 장관이 가방에 넣고 갈 수 있는지가 회담 성공의 관건이다.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같은 적대관계 해소의 상징적 행동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한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내 강경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조치를 폼페이오 장관의 가방에 넣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