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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만약 심재철이 아니었다면/이종락 논설위원

[서울광장] 만약 심재철이 아니었다면/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기자
입력 2018-10-02 22:20
업데이트 2018-10-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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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들어 정기국회가 재개됐지만, 국회의사당이 정쟁의 장으로 물들었다. 이번 국회에서는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이나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심재철 논란’으로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논설위원
이번 사안은 어쩌면 여야가 사생결단식 호들갑을 떨 만큼 그리 복잡하지 않다.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심 의원 보좌관 3명은 지난달 초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대통령 비서실 등 37개 기관의 예산정보 47만건을 출력했다. 이는 의원 보좌진이 해킹 등의 불법 수단을 동원해 재정정보를 빼돌린 것인지, 아니면 정부 시스템이 허술한 보안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인지를 검찰 수사를 통해 가리면 될 일이다.

둘째,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심야와 주말 등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2억 4500만원가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24시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한 뒤 앞으로 예산운용지침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해도 됐다. 대다수 국민은 사용 내용이 도가 지나치지 않는다면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먹고 마시는 것쯤은 얼마든지 용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심 의원은 임명장을 받지 않은 청와대 직원들이 내부 회의 참석 후 수당을 챙긴 것도 문제 삼았다. 정권 인수기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은 입법 미비라며 국회에 입법화를 요구하는 등 역제의할 수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등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자들에게 판공비를 통해 교통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심 의원의 폭로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대응이 과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심 의원의 공세에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차분하게 대응해도 충분했을 것이다.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재정포럼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을 불참시키면서까지 기재부를 앞세워 이 사안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는지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심 의원이 국회에서 여성 누드를 검색했다거나 19대 국회에서 회의에 두 번 참석하고 활동비로 9000만원을 썼다며 감정적으로 나선 것도 이 사안을 더욱 키운 결과를 초래했다.

왜일까. 여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까지 강경 일변도로 나선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행여나 심재철 의원의 당내 위상을 고려한 판단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2000년 16대 때 국회에 입성한 심 의원은 5선이다. 지난 국회 때 국회부의장을 맡은 중진 의원이다. 하지만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일색인 한국당 내에서 계파색이 옅은 중도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런 이유로 심 의원이 청와대 등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를 폭로한 초반만 해도 한국당 내 지원은 뜨뜻미지근했다. 이번 사안을 키우면 심 의원을 대권 주자 반열에 올려 줄 수도 있다는 이유 등으로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내 지도부가 적극 나서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한국당 의원들은 대여 투쟁에 대한 구호만 요란하게 외칠 뿐 심 의원을 적극 엄호하는 모습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이 불거지면서 여권은 ‘친박’도 ‘친이’도 아닌 주변인인 심 의원을 무차별 공격하더라도 당내 엄호가 덜할 것이라는 계산을 한 듯하다. 바꿔 말하면 폭로 당사자가 심재철 의원이 아니었다면 여권이 이렇게 판을 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독이 오른 심 의원은 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이는 등 10월 정기국회 초반을 ‘심재철 국회’로 만들 태세다.

이번 사태는 청와대가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드러낸 측면도 있다. 이는 국회 의장단과 정당 지도부에 일방적으로 북한 동행을 요구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과 연결된다. 국회를 비생산적인 조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심재철 사태를 과도하게 키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정치 공방은 국민의 이익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안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차분하게 진위와 적법성을 가리는 게 낫다.

jrlee@seoul.co.kr
2018-10-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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