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 대우 크게 개선해야…민간 의료기관 공공으로 유인해야

정부가 어제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데 초점을 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국민의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는 의도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실해 목적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백과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하다. 적절한 의료가 제공됐을 때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은 서울은 인구 10만명당 44.6명에 불과하지만 충북은 58.5명이었다. 경북 영양군(107.8명)은 서울 강남구(29.6명)의 3.6배다. 이런 극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의 대대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한데 이번에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뒷전에 밀렸다. 70여개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의료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하고, 역량 있는 민간 병원이 없는 지역에만 공공병원을 건립한다고 한다. 이 정도론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관수 기준 5.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공공보건 의료정책 수행을 위해선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25% 수준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대적인 공공병원 건립, 민간 의료법인의 공공법인 전환 등 과감한 확충 계획이 나와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의료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불충분하다.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지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977억원을 책정한 게 사실상 전부다. 70개 병원에 공공의료 책임을 지우고 그 역할을 하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 인력 양성 계획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정원 49명)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20명)를 통해 의사를 양성한다는 게 골자다. 간호사 양성 대책도 빠졌다. 정부가 공공의료의 모든 역할을 맡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병원과 의료인력을 공공의료로 유인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수가 보완·개발, 공중보건장학제도 확대,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대우와 근무환경 개선 등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보완해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