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심판대 선 트럼프와 북미 대화… 상원은 공화, 하원은 민주 우세

심판대 선 트럼프와 북미 대화… 상원은 공화, 하원은 민주 우세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0-01 23:30
업데이트 2018-10-02 02: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달 남은 美중간선거 관전포인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가 오는 11월 6일(현지시간) 실시된다. 이제 35일 뒤면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1가량인 35명, 주지사 36명을 새로 뽑는 초대형 정치 이벤트가 열린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해 출범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를 중간 평가하는 동시에 2020년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100년간 집권당 승리 3번뿐… 트럼프 운명은
100년간 집권당 승리 3번뿐… 트럼프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은 임기 및 차기 대선,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좌우할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윌링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연설 중인 트럼프 대통령.
윌링 AFP 연합뉴스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과반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될 수도 있다. 트럼프라는 막강한 정치 아이콘의 레임덕 직면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 비핵화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11월 중간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참패한다면 북·미 대화의 ‘판’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워싱턴 정가는 관측하고 있다. 미국 내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과 ‘극한’ 대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최소한 ‘상원’의 과반이라도 사수하는 게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 민주, 과반 탈환할까

하원 경합 39석 중 11석만 확보해도 승리
상원은 35석 중 26석 사수+2석 빼앗아야

현재 상원 51석, 하원 236석으로 양원 모두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공화당은 ‘하원’을 빼앗길 위기에 직면했다.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를 종합·분석한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평가에 따르면 435석의 하원 의석 중 민주당은 안정 의석 174석·우세 33석으로, 모두 207석을 확보했다. 따라서 경합 지역 39석 중 11석만 차지한다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층의 높은 결집률이 다수 현역의원의 공화당 선거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20~40석 사이를 추가 확보해 하원 지도부 장악이 유력시된다”고 내다봤다. 폴리티코 등 나머지 예측 기관들도 현재 민주당이 202~207석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면서 30~40개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이 10여 군데만 승리하면 과반(218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원 선거는 양상이 다르다. 현재 51(공화) 대 49(민주)로, 간신히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수성이 예상된다. 올해 선거 대상 35석 중 민주당(무당파 포함) 지역구가 26석이나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상원을 뒤집으려면 26석 모두를 지키고 공화당 지역구를 2곳 이상 빼앗아야 한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선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상원은 수성하고 하원만 빼앗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미국의 지난 100년간(21번) 중간선거에서 현역 대통령과 집권당의 승리는 딱 세 번 있었다. 경제공황이 몰아치던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시절, 미국 경기가 정점을 찍었던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9·11 테러로 미국의 안보 위기의식이 극에 달했던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시절뿐이었다.

2. 북·미 협상 앞날은

공화 완패 땐 위기 돌파 위해 판 흔들수도
“한반도 평화 관점선 공화 상원 수성 유리”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도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공화 양당은 모두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과 영변 핵시설의 폐쇄·검증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종전선언 등 일정 부분의 화답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가 비핵화에 대한 첫걸음을 한발 더 딛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전면 핵사찰, 핵탄두 폐기·반출 등 큰 틀의 변화와 협력,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러시아 스캔들의 강력한 수사와 반이민 행정명령·보수 법관임명 반대, 멕시코 장벽 비용 삭감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반대하고 나서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대북 정책의 ‘판’을 크게 뒤흔들 가능성도 커진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간선거에서 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또다시 말 폭탄과 군사 옵션을 들먹이며 긴장을 고조시켜 국내 정치 국면을 전환하려 할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완패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지 확대
3. ‘트럼프 리스크’ 변수

호황에도 러 스캔들·폭로전에 지지율 뚝
캐버노發 ‘미투’ 확산… 여성 표심에 달려

미국은 현재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기준 4.2%를 기록하며 지난 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지난 7~8월 두 달 연속 3%대에 머무는 등 완전고용 상태를 이어 가고 있다. 경기가 호황이면 현직 대통령과 여당이 중간선거에 유리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트럼프 리스크’가 경기 호황의 반사 이득을 다 까먹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개인변호사로 활동했던 마이클 코언은 지난달 뉴욕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개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을 받는 `플리바게닝’을 선택했다.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도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 수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혐의였지만,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과 러시아 스캔들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검찰에 내놓을 발언이 더 중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아낼 수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과 불안정성에 대한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리로 알려진 한 익명 기고자가 지난달 5일 뉴욕타임스에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세력(레지스탕스) 중 일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불과 하루 만에 조회 수 1000만회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 간 갈등설을 폭로한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출간이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다.

‘미투’ 운동도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미투’의 불길이 중간선거로 옮겨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중간선거의 승패 여부가 ‘여풍’(女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월 31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WP)·ABC방송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이 66%로, 남성(54%)보다 12% 포인트나 높았다. 따라서 여성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공화당에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0-02 1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