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업무추진비 근거 보완해야… 야당의 정쟁성 행보는 곤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사안을 두고 10월 정기국회가 치열한 정쟁에 녹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심 의원이 정부의 예산정보 시스템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가 무단 열람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했다며 심 의원실의 보좌진 3명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이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한국당은 기획재정부 인가 아래 정보 시스템에 접속했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확보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맞고발하고 심 의원에게 경제부문 대정부 질의도 맡겼다. 여야는 각각 “국기문란”과 “야당탄압”을 외치며 심 의원 추가 고발과 청와대의 회의수당 부당수령 추가 폭로로 이전투구 중이다.

예산정보 등 비인가 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한 경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진위는 이제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 국민은 정부 비공개 자료가 심 의원 주장처럼 키보드 몇 번 두드려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정말 국가 안위에 위험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관건은 심 의원실에서 처음부터 청와대 등 특정 기관의 예산정보 자료를 빼낼 목적으로 시스템 허점을 활용해 고의적으로 접근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 청와대 회의 수당 유용 의혹 등은 감사원 감사에 맡기면 된다.

정부·여당이 이번 심 의원의 자료 유출과 폭로를 처리하는 방식은 미숙하다. 업무추진비를 24시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예산운용 지침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등 제도 개선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답변해도 됐다.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될 정보라면 국회 상임위원에게 예산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자료를 신청받아 인가 자료만 제공하는 방식을 취해야 했다. 또 정부의 자료에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더라도 비인가 목록은 해킹 등이 아니라면 5번을 접근하든 50번을 접근하든 열리지 않아야 했다. 인가·비인가 자료 구분과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달 정기국회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 비준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살리기, 국정감사 등 처리할 현안이 산적하다. 이번 심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야당으로서는 정부·여당의 빈틈을 파고들기 마련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공방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시정하는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며 야당이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한국당도 행정부 문제를 비판하더라도 정쟁보다는 대안을 모색해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