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 표류 땐 ‘개장 휴업’ 우려
미국이 ‘9·19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9·19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된 남북 주요 도로 연결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착공을 합의한 만큼 다른 경제 협력 사업보다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이 표류할 경우 다시 ‘개장 휴업’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국토부 “남측 연결은 대북 제재와 무관”
국토부는 4·27 정상회담 이후 7월 북측 구간인 동해선 철도 금강산~휴전선(18.5㎞)과 경의선 철도 개성~휴전선(15.3㎞)에 대한 공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았지만, 북측 철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남측 구간 연결 공사는 대북 제재와 상관없기 때문에 연내 착공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이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철도는 경의선과 동해선, 경원선 등이다. 철도 연결·현대화 사업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 만주 횡단철도(TMR), 몽골 횡단철도(TMGR) 등 4개 대륙횡단철도와 우리 철도인프라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의선은 서울에서 개성을 거쳐 평양, 신의주를 지나 중국횡단철도로 연결돼 남북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문산 고속도로는 길이 11.8㎞로 구간이 짧다. 하지만 2020년 완공 예정인 수원~광명~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 경부고속도로 축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축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 “제재 해소돼야 인적·물적 지원”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장밋빛 전망의 기본은 대북 제재가 해소된다는 것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실제 경의선은 2004년 이미 연결돼 문산~개성 간 화물열차가 운행되기도 했지만 결국 대북 제재 등으로 북측 구간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경제적 효과를 보지 못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측 상황을 봤을 때 도로·철도 등을 현대화하기 위해선 우리의 인적·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경제 제재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결국 착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해도, 대북 제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9-27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