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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집값 대책 혼선 빚은 그대들, 옐로카드다/김성곤 논설위원

[서울광장] 집값 대책 혼선 빚은 그대들, 옐로카드다/김성곤 논설위원

김성곤 기자
입력 2018-09-20 17:30
업데이트 2018-09-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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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조율된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줄 알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25일 취임하자마자 각종 부동산 대책을 거침없이 주문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8월 30일)와 ‘공급 확대’(9월 3일)에 이은 ‘토지공개념의 현실화’(9월 11일) 주문 등이 그것이다. 지침을 받은 듯 정부는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는 등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강력한 세제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 서울 등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다만, 서울시와의 조율을 거쳐서 오늘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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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논설위원
김성곤 논설위원
대책 발표 전 청와대 회의에서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책의 수위를 높이는 등 최종 조율을 했다고 한다. 1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은 김 수석의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을 대폭 수정했다고 한다. ‘청와대 대서소 논란’이 인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의 실세 대표가 지침을 주고,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설계자인 김 수석이 최종 조율한 모양새다. 강성 여당 대표와 청와대 수석의 등장에 시장은 아연 긴장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잘 짜진 각본이 아니라 ‘중구난방’이었다. 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에 대해 전량 가점제로 한다고 했다가 1주택자들의 반발을 사자 뒤로 물러선 데 이어 대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노른자위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대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갈지자걸음을 했다. 관심들이 많아서 어지간하면 박사다. 이른바 ‘부동산 국민 박사’다. 실물투자를 해본 주부를 만나면 얼치기 전문가나 담당 공무원도 혼쭐이 난다. 밥상머리에서는 물론 술잔을 앞에 놓고도 갑론을박이다. 문재인 정부 2년차 접어들어 뛰기 시작한 집값 대책을 놓고도 갑론을박이다. 국민 전문가들이야 말싸움 수준이지만, 고위 정책입안자나 집행자들의 다툼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정부·여당에 흠집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당 대표와 청와대 사회수석, 수도 서울의 시장,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이 얽혀 있다. 사공은 많아 힘들은 쓰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헛심을 쓴다. 백미는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공방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활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 후손을 위한 유산으로 보존해야 하고, 개발해도 집값만 올린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지난 6월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 발표로 서울의 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비난을 받은 뒤 이를 접는 과정에서 쌓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박 시장의 앙금까지 겹쳐 감정싸움 양상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참여정부 때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서울시 대변인이나 부시장 등이 나서면 국토부 주택국장 등이 나서서 반박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 않고 반복됐다.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해제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들 갈등의 공통점은 서로 당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에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나 한나라당 정부에 민주당 출신 시장 이런 식이었다. 그런데 같은 당의 부처와 서울시가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는 것은 전례가 없다.

마치 다른 당처럼 싸운다. 엘리트 공무원까지도 편을 갈라서 수장의 입맛대로 근거들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중재자가 없다. 대책을 주무른 청와대도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든지 중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공급 확대에 불을 지핀 여당 대표도 뒤로 한발 물러서 있다. 박 시장과 김 장관, 이 대표까지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북단에 포함돼서 다녀왔다. 거기서까지 낯을 붉히진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처럼 이들도 좋은 결론을 냈길 바란다.

가부는 오늘 대책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미래세대 차원의 접근과 집값이라는 민생 차원의 접근이 충돌할 수는 있다. 서로 명분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에게 몽니로 혼선으로 비쳐선 안 된다. 이는 곧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시장이 움츠러든 상태다. 여기에 적절한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하고 만다. 틈이 생기면 집값은 이를 파고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갈등의 당사자들은 모두 옐로카드를 받아 마땅하다.

sunggone@seoul.co.kr
2018-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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