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소득·재산 노출 꺼리나…신청률 저조로 최소 3만9천명 미지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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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다음달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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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동수당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아동 229만5천970명이 수당을 신청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만0∼5세 아동 244만1563명으로, 신청률은 94.0%였다.
시·도별 신청률을 살펴보면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지급 대상자의 88.2%(35만4천464명)만 수당을 신청했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90% 이하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반대로 신청률이 높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96.6%였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는 신청률이 최소 94%를 넘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73.4%로 최저였다. 강남구와 함께 서울 서초구(73.7%), 용산구(80.6%), 송파구(82.2%), 종로구(82.5%)가 하위 5위에 속했다.
신청률이 저조한 기초자치단체 20곳 중 서울 내 지역은 15곳에 달했다.
전북 장수군의 신청률은 99.3%로 가장 높았고, 전북 완주군(98.4%), 전남 곡성군(98.4%), 강원 삼척시(98.2%), 대구 달성군(98.1%)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강남구와 장수군의 신청률 차이는 25.9%포인트였다.
서울과 지방 소도시간 아동수당 신청률 차이가 큰 것은 일부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애초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수당을 주기로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90%’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가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만0∼5세 아동 244만1563명 가운데 95.6%인 233만명이 소득·재산 기준을 통과해 실세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청자 수를 고려하면 최소 3만9천여명 이상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인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이달 21일 첫 지급 된다.
[표] 시군구별 아동수당 지급대상 대비 신청자 최저?최고 지역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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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시도 │ 시군구 │신청대상자│ 신청자 │ 신청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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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강남구 │ 21,014 │ 15,428 │ 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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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4 │ 14,821 │ 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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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 8,794 │ 7,090 │ 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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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특별시 │송파구 │ 30,978 │ 25,471 │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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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울특별시 │종로구 │ 4,839 │ 3,990 │ 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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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기도 │과천시 │ 2,273 │ 1,892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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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울특별시 │마포구 │ 16,464 │ 13,997 │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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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울특별시 │중구 │ 4,727 │ 4,078 │ 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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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울특별시 │성동구 │ 14,666 │ 12,780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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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 18,473 │ 16,351 │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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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2,247 │ 10,869 │ 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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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 18,499 │ 16,494 │ 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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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12,119 │ 10,843 │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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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 16,652 │ 14,967 │ 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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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 18,854 │ 17,127 │ 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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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 13,501 │ 12,266 │ 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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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 17,757 │ 16,139 │ 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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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인천광역시 │강화군 │ 1,722 │ 1,568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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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6,902 │ 15,400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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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경기도 │양평군 │ 4,267 │ 3,896 │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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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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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전라남도 │보성군 │ 1,300 │ 1,266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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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전라남도 │해남군 │ 2,948 │ 2,871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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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충청남도 │당진시 │ 10,120 │ 9,858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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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부산광역시 │기장군 │ 11,621 │ 11,324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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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경상남도 │산청군 │ 998 │ 973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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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강원도 │양구군 │ 1,163 │ 1,134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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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경상남도 │사천시 │ 5,303 │ 5,171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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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충청북도 │옥천군 │ 1,542 │ 1,504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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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전라북도 │순창군 │ 1,096 │ 1,070 │ 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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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충청북도 │충주시 │ 8,660 │ 8,455 │ 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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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전라남도 │나주시 │ 6,289 │ 6,150 │ 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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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경상남도 │거제시 │ 18,005 │ 17,629 │ 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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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경상북도 │영양군 │ 516 │ 506 │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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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울산광역시 │북구 │ 14,619 │ 14,338 │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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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강원도 │철원군 │ 2,077 │ 2,038 │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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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대구광역시 │달성군 │ 18,323 │ 17,983 │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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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강원도 │삼척시 │ 2,372 │ 2,330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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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전라남도 │곡성군 │ 756 │ 744 │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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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전라북도 │완주군 │ 4,852 │ 4,775 │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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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전라북도 │장수군 │ 707 │ 702 │ 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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