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능력 8년 만에 최저 왜
연관 효과 높은 車·조선업 경쟁력 약화구조조정 지연·자영업 위기로 고용 한계
자본 집약 반도체·석유 중심 성장도 원인
내수 성장 日, 1분기 고용능력 韓의 8배
●거시지표 좋아도 고용 안 좋은 상황 지속
1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고용탄성치는 0.132였다. 2010년 1분기 0.074 이후 8년 3개월 만에 최저다. 고용탄성치는 1년 전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값이다. 고용탄성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산업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탄성치는 지난해 4분기 0.356에서 지난 1분기 0.252로 떨어진 뒤 2분기에는 ‘반 토막’이 났다. 지난 7월과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각각 5000명, 3000명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3분기 고용탄성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내수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대비된다. 올해 1분기 미국과 일본의 고용탄성치는 각각 0.492, 2.178였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약 2배, 일본은 약 8.6배나 높다.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 능력이 추락하는 이유와 관련해 산업 구조적인 요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기 하강 논란 속에서도 수출은 올해 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되지만 정작 수출을 견인하는 업종이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라는 것이다. 장치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용이 창출되지 않으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낙수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성장만 있고 고용의 성장이 없다 보니 빈부 격차의 확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장치산업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면서 GDP 등 거시지표와 고용지표의 괴리가 심해졌다”면서 “거시지표는 좋더라도 고용은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있다는 점도 고용 없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2015년=100 기준)는 지난 7월 102.6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3% 감소했다. 문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1년 이후 처음이다.
●숙박·음식점업 일자리 15개월째 내리막길
생산능력지수는 사업체가 정상적인 조업환경 아래에서 생산활동을 할 경우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뜻한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한계기업들의 전후방 연관 산업 역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 등 자영업의 위기까지 겹치면서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약화됐다. 도·소매업 일자리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후방 연관 산업 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고용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 쪽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숙박업 위주라서 고용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9-17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