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요동쳐 종부세 앞당겨 올린 것…국민 98.5% 걱정할 필요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14일 밝혔다.부동산대책 발표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9.13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론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제하고서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함께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