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논란의 진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판문점선언 실천을 위한 내년 총예산을 4712억원으로 명시했는데, 야당은 천문학적인 전체 경협 비용을 호도하기 위해 2019년 예산만 추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통일부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확한 장기 추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 “현 단계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면서 들어갈 재정 소요를 다 추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뽑을 수 있는 내년도 재정 소요를 갖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제재 국면에 남북 및 북·미의 선순환 구조에 따라 경협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부가 남북 협의가 있었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예산 정도만 기초적인 추계를 했더라”며 “향후 남북 협력 방법이 확정돼야 전체 추계를 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07년 10·4선언 땐 모든 비용을 추계?

일부 언론은 과거 통일부가 ‘10·4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을 14조 3000억원으로 추산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번에는 비용 산출을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당시 자료는 2008년 9월 윤상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10·4 선언 합의사업 소요재원 추계’로,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가 아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하중 당시 통일부 장관도 “실무자가 낸 추정치에 불과하다. 남북 대화가 이뤄져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통일부가 2007년 11월 ‘10·4 남북 공동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한 비용추계서에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2008년 예산(1948억원)만 명시됐다.

●5~10년 장기 비용까지 추계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경협은) 5년 내지 10년 정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5년 비용 법적 규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규칙 제135호에는 비용추계 기간을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재정 소요 기간이나 비용 추이에 따라 5년 미만이나 5년 이상으로 추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