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힐수록 커지는 한국 ‘중재 역할론’
美, 한미훈련 재개 카드로 대북 압박北, 민족끼리 행동하자며 대미 맞공세
靑 “한미훈련 재개 상황 봐 가며 협의”
전문가 “대북·대미 특사 파견해 조율
한미·남북 정상 핫라인으로 물꼬 터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현재로서는 한·미가 이 문제(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한·미 간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설명이다.
한·미는 지난 6월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해병대연합훈련(KMEP)을 무기한 유예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 중단 여부를 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무산된 직후에 매티스 장관이 기존 합의를 짚었다는 점에서 결국 한·미 공조에 집중해 달라는 요청이자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 카드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 미국을 비롯한 외세 개입 최소화 등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29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역사적 선언’이라는 글에서 “민족의 화해·단합과 통일로 향한 현 정세 흐름을 계속 추동해 나가자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다그쳐야 한다”며 “북과 남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최근 러시아 기업 등에 내린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정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 진전이 선순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촉진 역할로 교착 상태를 뚫어야 하는 이유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3월 북한과 미국을 방문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얻은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훈(국가정보원장)과 같이 한국이 특사를 파견해 중재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북핵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중재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의 가장 큰 대북 레버리지는 미국이 등 뒤에 있고 한국의 요청을 미국이 들어준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한·미 정상 간 핫라인을 재개해 공조를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12일 마지막으로 통화했다.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정상이 핫라인을 처음으로 가동해 북·미 간 협상이 안 되면 남북 관계까지 주눅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며 남북 관계가 북·미 협상에 종속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반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네 탓 공방’을 하는 것을 볼 때 판 자체를 깨는 데는 서로 큰 부담을 갖고 있으며 협상 의지도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성급하게 개입하는 것보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8-30 4면
